세상 돌아가는 이것저것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관세는 양날의 검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한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하며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닌, 미국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무엇이 바뀌는가?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관세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약 57개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상호적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이름으로 11%에서 ..

들어가는 말최근 몇 년간 SNS를 뜨겁게 달군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젠더리빌파티입니다. 임신 중인 부모가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대규모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핑크색과 파란색 연막탄, 폭죽,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기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젠더리빌파티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며, 때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젠더리빌파티의 기원과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우리가 이 관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젠더리빌파티의 기원과 확산젠더리빌파티는 2008년 미국의 블로거 제나 카..

법률 용어는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다"고 했을 때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소송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송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각하란 무엇인가?정의 및 특징‘각하(却下)’는 소송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요..

2025년 2월 26일, 쿠팡이 국내 유통업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41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29% 성장한 수치로, 신세계그룹(35조 원), 롯데쇼핑(13조 원) 등 전통 유통 강자를 압도하는 규모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3년 이어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까지 입증한 것이다. 단순히 '적자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셈이다. 이번 성과는 쿠팡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유통업계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대만 진출과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1.8%까지 확대된 점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지표..

의사가 되기 위한 여정은 각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취득까지의 과정을 비교하며 각 나라에서 전문의가 갖는 위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한민국: 체계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의대 입학 및 과정입학 요건: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6년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4+4년제)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6년제 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 가능합니다.교육 과정:2년간의 기초 의학 교육(예과)4년간의 본과 과정(임상 및 이론)국가시험: 졸업 후 한국의사국가시험(KMLE)을 통과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전문의 과정인턴 및 레지던트: 면허 취득 후 1년간 인턴 과정을..

예측불허의 정치적 지각변동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미국 정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취임연설은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분명한 선언으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기존 질서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을 예고했습니다.주요 정책 방향: 급진적 변화의 청사진이민 정책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계획국경 군대 배치경제 정책에너지 비상사태 선언화석연료 생산 대폭 확대 ("Drill, Baby, Drill")외국 상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새로운 "외부수입서비스(External Revenue Service)" ..

기준금리의 숨은 이야기경제는 마치 거대한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 생명체의 심장박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느끼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체온계이자 방향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기준금리, 왜 그렇게 중요한가?기준금리의 본질적 역할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경제의 흐름을 조절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통화량 조절: 기준금리를 높이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져 시중 통화량이 줄어듭니다.물가 안정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경제 성장 유도: 적절한 금리 조정으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합니다.기..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그 새로운 도전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디지털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의 최근 SNS 금지법은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호주 SNS 금지법의 핵심 내용법안의 주요 특징대상 연령: 16세 미만 청소년 전면 금지규제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스냅챗 등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법안 통과 배경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유해 콘텐츠로부터의 차단디지털 중독 예방국제적 동향: 각국의 SNS 규제 현황..

🚁 드론 현황의 전면적 이해드론 숫자로 본 미국의 하늘총 드론 등록 대수: 100만 대 이상일일 평균 비행 드론: 약 8,500대드론 용도 분류:취미/레저용상업용 (건축, 농업, 엔지니어링)법 집행 목적🛡️ 국방부의 대응 전략드론 탐지 및 대응 시스템 상세탐지 방식수동적 탐지신호 수신만 가능드론의 존재 감지능동적 탐지레이더 방식 활용신호 발생을 통한 드론 위치 파악대응 기술드론 버스터 시스템드론 통신 신호 방해비살상적 무력화 방식  🌐 국제 안보 맥락기술적 관점에서 본 드론의 의미드론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 군사 전략에서 드론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정보 수집의 혁신원격 감시 능력비용 효율적 군사 대응🤔 전문가의 심층 분석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