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것저것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24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법은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 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 미국 경제는 '보호'될 것인가, '침체'될 것인가?

"관세는 양날의 검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한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하며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정책 변화가 아닌, 미국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 무엇이 바뀌는가?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관세는 2025년 4월 5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약 57개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상호적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이름으로 11%에서 ..

들어가는 말최근 OpenAI의 GPT-4O 모델 출시와 함께 '지브리 프사' 열풍이 소셜 미디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사진이나 역사적 순간들을 스튜디오 지브리의 독특한 화풍으로 변환하여 공유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섬세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재탄생한 이미지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 예술가의 독특한 스타일이나 화풍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I가 특정 스튜디오나 예술가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 글에서는 지브리 스타일 AI 아트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의 예술적 표현과 지적 재산권 보..

바시티 자켓과 스타디움 자켓의 차이점: 알아두면 패션 고수가 된다!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기 아우터, 바로 바시티 자켓과 스타디움 자켓입니다. 두 아이템 모두 스트릿 패션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았지만, 비슷해 보이면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재킷의 기원부터 디자인적 차이, 그리고 코디 팁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게 바시티인가, 스타디움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바시티 자켓: 하버드 야구팀에서 시작된 클래식바시티 자켓은 1865년 하버드 대학 야구팀의 유니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수들의 성과를 기리기 위해 학교 이니셜이나 팀 로고를 새겨 넣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시티 자켓으로 발전했습니다.특징소재: 울 ..

들어가는 말최근 몇 년간 SNS를 뜨겁게 달군 트렌드 중 하나는 바로 젠더리빌파티입니다. 임신 중인 부모가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이 행사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선 대규모 이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핑크색과 파란색 연막탄, 폭죽, 심지어 비행기까지 동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기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넘어 젠더리빌파티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며, 때로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젠더리빌파티의 기원과 그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우리가 이 관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젠더리빌파티의 기원과 확산젠더리빌파티는 2008년 미국의 블로거 제나 카..

법률 용어는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소송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다"고 했을 때와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소송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송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각하란 무엇인가?정의 및 특징‘각하(却下)’는 소송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요..

현대인의 식탁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건강한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권위 있는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최근 무병장수의 비결로 혈당 관리를 꼽았는데, 이는 현대인의 식습관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정제된 곡물로 만든 탄수화물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높은 열량에 비해 영양소 흡수율이 낮아 비만과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복합 탄수화물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파로(Farro)'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 곡물 중 하나인 파로는 오늘날 슈퍼푸드로 다시 주목받으..

2025년 2월 26일, 쿠팡이 국내 유통업계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41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전년 대비 29% 성장한 수치로, 신세계그룹(35조 원), 롯데쇼핑(13조 원) 등 전통 유통 강자를 압도하는 규모다. 더욱 주목할 점은 2023년 이어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수익성까지 입증한 것이다. 단순히 '적자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룬 셈이다. 이번 성과는 쿠팡이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유통업계 판도를 뒤흔들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대만 진출과 명품 플랫폼 파페치 인수를 통해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며 해외 매출 비중이 11.8%까지 확대된 점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가늠케 하는 지표..

의사가 되기 위한 여정은 각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한민국, 일본, 미국의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취득까지의 과정을 비교하며 각 나라에서 전문의가 갖는 위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한민국: 체계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의대 입학 및 과정입학 요건: 대한민국에서는 의과대학(6년제) 또는 의학전문대학원(4+4년제)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6년제 과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 가능합니다.교육 과정:2년간의 기초 의학 교육(예과)4년간의 본과 과정(임상 및 이론)국가시험: 졸업 후 한국의사국가시험(KMLE)을 통과해야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전문의 과정인턴 및 레지던트: 면허 취득 후 1년간 인턴 과정을..

카톨릭 신앙에서 악마들은 인간을 유혹하고 죄로 이끄는 존재로 묘사되며, 천사에서 타락한 존재들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악마는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원래 천사였으나 하느님께 반역하여 타락한 후 지옥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성경과 신학적 기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종종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악마들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신앙과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회와 성경,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자주 언급되는 상위 10명의 악마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특징과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상위 10명의 악마와 그 특징1. 사탄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