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것저것

2024년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녀 입시비리부터 정치적 영향까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주요 혐의 내용입시비리 관련 혐의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허위 인턴십 확인서 제출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 체험활동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부정 참여고려대·연세대 대학원 부정 지원기타 혐의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 위반🔍 판결의 영향상고 기각시즉시..

2024년 정치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4대 사법 리스크의 전모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두 번째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입니다.특히 이 사건은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사건으로, 정치권에서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2. 위증교사 사건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검사 사칭' 전과 관련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 25일 1심..